일부만 쓰는 기부 건물의 신축비 처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14회신일 1996.09.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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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07

건물 신축비 총액을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국립대학교에 건물을 기부하고 일부만 사용할 때 신축비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건물 신축비 총액을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립대학교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하고 해당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립대학교의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하고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당해 건물 신축비 총액을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국립대학교의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하고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당해 건물 신축비 총액을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사용기간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립대학교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하고 그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건설원가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건물 신축비 총액을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서1120 심판결정
2000.11.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5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14 (<time datetime="1996-09-07">1996.09.07</time> 회신), "일부만 쓰는 기부 건물의 신축비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57)
원 제목: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일부사용시 기부회사가 부담하는 건설원가의 세무상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