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32회신일 1996.09.1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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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8

임대보증금 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해 건물귀속분을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해 건물귀속분을 공제한다. 토지는 상속인,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이고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서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이다.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로서 그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이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로서 그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건물귀속분을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방법.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따라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이며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이를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건물귀속분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32 (<time datetime="1996-09-18">1996.09.18</time> 회신), "임대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67)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