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추가 납부한 농지세는 어느 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26회신일 1996.09.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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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 납부한 농지세는 어느 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8

1991년도부터 1995년도 귀속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해당 농지세액을 공제한다.

추가로 납부한 농지세액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1991년도부터 1995년도 귀속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해당 농지세액을 공제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지세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농지세를 납부했다. 농지세는 199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각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1991년도부터 1995년도귀속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해당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1991년도부터 1995년도귀속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해당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추가로 납부하는 농지세액의 공제시기.

회답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1991년도부터 1995년도귀속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해당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229 심판결정
    2000.12.2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6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26 (1996.09.18 회신), "추가 납부한 농지세는 어느 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06)
원 제목
추가로 납부하는 농지세액의 공제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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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