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제외 토지를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52회신일 1996.09.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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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 제외 토지를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20

재평가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시 재평가할 수 없으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지수 상승률 부족으로 제외된 토지를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시 재평가할 수 없으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도매물가지수가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25% 이상 증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가 당시 도매물가지수 상승률 부족으로 제외된 토지를 다시 재평가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는 그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는 그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 시 도매물가지수 상승률 부족으로 제외된 토지를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는 그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재평가할 수 없으므로 을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52 (<time datetime="1996-09-20">1996.09.20</time> 회신), "재평가 제외 토지를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24)
원 제목: 재평가시 도매물가지수 상승률의 부족으로 인하여 제외된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