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재산 경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한다. 사업자가 법원 등으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경락받아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공급자인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경매 실시 기관이 수탁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1. 귀 질의 1,2의 경우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공급자인 당해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탁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거나 당해 자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귀 질의 3,4,5의 경우 사업자가 법원 등으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경락받아 판매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경락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질의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 수탁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경락받은 건물·토지 판매 시 증빙 교부 방법.

회답

1. 귀 질의 1,2의 경우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공급자인 당해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탁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거나 당해 자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귀 질의 3,4,5의 경우 사업자가 법원 등으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경락받아 판매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경락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73 (1996.09.19 회신), "사업자 재산 경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