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운영매점은 위탁매매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75회신일 1996.09.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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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대 운영매점은 위탁매매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9

독립적인 경영권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운영하면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의 매점 활동이 과세되는 위탁매매인지 물었다. 독립적인 경영권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운영하면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단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대 운영매점이 상품구입ㆍ관리ㆍ판매행위를 별도의 경영권으로 수행하는 경우이다.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의 활동은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고 지원단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07, 1991.01.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의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07, 1991.01.25

1. 귀질의의 경우 부대 운영매점의 실지의 활동이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대운영 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

정제 정리

질의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의 활동이 위탁매매인지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의무.

회답

1. 부대 운영매점이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부가22601-107, 1991.01.25 참조. 원문의 후속 문장은 완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3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4호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07 독립 운영 군부대 매점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주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서10222 심판결정
2024.04.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75 (1996.09.19 회신), "부대 운영매점은 위탁매매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03)
원 제목: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의 거래가 과세거래인 위탁매매에 속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