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 사업장 반출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41회신일 1996.09.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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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목적 사업장 반출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8

총괄납부기간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는다.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총괄납부기간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는다. 제조장 제품을 본사 판매 목적으로 반출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본사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본사에 반출한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며 제조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본사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본사로 반출하는 경우 거래명세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제조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본사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본사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함.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41 (<time datetime="1996-09-18">1996.09.18</time> 회신), "판매목적 사업장 반출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88)
원 제목: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