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초열매를 염장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48회신일 1996.09.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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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초열매를 염장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8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염수장해 수출하는 기존 회신에 따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초열매를 염장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염수장해 수출하는 기존 회신에 따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신고 후 구입한 선어를 손질·선별하고 염분농도 8~10%의 염수에 저장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선어 상태의 가자미를 구입해 비늘·아가미·내장·지느러미를 제거하고 선별했다. 이를 염분농도 8~10%의 염수에 염수장해 외국으로 수출했다.

질의요지

산초열매를 가공 수출한 영세수출업자가 가공 시 염장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375, 1995.12.20)사본1부.

※ 46015-2375, 1995.12.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선어상태의 가자미를 구입하여 비늘, 아가미, 내장 및 지느러미를 제거.선별한 후 염분농오8~10%의 염수에 염수장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초열매를 가공해 수출하는 영세수출업자가 가공 과정에서 염장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375, 1995.12.20)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선어 상태의 가자미를 구입하여 비늘·아가미·내장·지느러미를 제거·선별한 후 염분농도 8~10%의 염수에 염수장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375 가자미를 손질해 염수장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48 (1996.09.18 회신), "산초열매를 염장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93)
원 제목: 산초열매 가공, 수출업자가 가공 시 염장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