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1
골프회원권 반납 대가는 기타소득인가요? 골프회원권 발행회사로부터 부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위약 또는 해약으로 당초 발행회사에 반납하고 약정에 따라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 수익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지만,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해
소득세 - 1987.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납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이나 해약금은 기타소득이고 별도 양도계약에 따른 대가는 양도소득이다. 발행회사에 돌려주는 원인이 위약·해약인지 별도 양도계약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9,002
미등록자의 건물 신축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매매를 수익의 목적으로 하고 규모・회수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함
소득세 - 198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건물 신축·판매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수익 목적과 규모·회수 등을 종합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질의 사례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른다.
9,003
겸영 거주자는 제조업자로 볼 수 있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로서 제조업 등 해당사업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
소득세 - 1986.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기타 업종을 겸영하는 거주자의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601, 1984.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9,004
탈루·오류 경정 시 수입과 경비는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갱정결정시,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해 갱정결정할 때 수입과 경비의 귀속년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 귀속년도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05
법인 사업 인수로 전출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함으로 인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개인회사에 전출하는 경우 종사용인의 퇴직금처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3-2-13...31 을 참조.
소득세 - 1986.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개인사업자에게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종사용인의 퇴직금 처리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개인회사로 전출하는 경우이다.
9,006
신고기한 전 결정·납부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주소지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6.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한 전에 세액이 결정되거나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신고·과소신고 또는 무납부·과소납부 때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07
공공사업용지 양도와 부동산 대여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82.1.1 이후 자산양도자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수용)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관련된 방위세는 과
소득세 소득세법 1986.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과 부동산 또는 권리의 대여소득 과세를 물었다. 공공사업용지 관련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대여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008
매립지 판매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판매(양도)하는 경우에는 판매(양도)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과세됨
소득세 - 198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 공사 준공 후 매립지를 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질의만으로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해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9,009
개인사업의 대손충당금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 양수함에 있어 대손충당금 잔액은 당해 거주자인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할 때 대손충당금 잔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 잔액은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양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10
무당과 침술가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무당ㆍ침술가는 사업소득중 용역업 및 서비스업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8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당과 침술가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11
실용신안권과 의장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공업소유권 중 상표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타의 공업소유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198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을 양도할 때 소득세 과세 유형을 물었다. 상표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공업소유권의 종류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012
개인기업 법인전환 때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로서 제조업 등 해당사업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퇴직급여와 충당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전환 시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양도·양수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013
겸영할 때 제조업 영위자로 볼 수 있나? 제조업・광업・운수업 또는 수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로서 제조업 등 해당사업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함
소득세 - 198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 영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601, 1984.02.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9,014
배우자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공동사업자인가? 부명의 대지에 부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이 사실만으로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대지에 본인 명의 건물을 신축해 임대업을 하면 공동사업자인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않으며, 무상 대여로 조세가 부당히 감소하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이나 그 권리를 무상 대여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015
장부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소득세 - 1986.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 세액 계산에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묻는다. 취득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1264-380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9,016
특수관계자 거래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86.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거래가 사실상 이루어졌는지는 증빙서류 등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17
어린가축도 농가부업 축산 범위에 드나?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는 성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린가축은 제외됨
소득세 - 1986.10.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가축이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가부업적인 축산은 성축을 기준으로 하므로 어린가축은 제외된다. 다만 육성우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9,018
외국인 기술자 용역대가에 어떤 소득세 규정이 적용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기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사용자가 부담한 교통비, 숙식비, 항공료 포함)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의 소득세 적용 규정을 물었다. 그 대가에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며 사용자가 부담한 교통비·숙식비·항공료도 대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019
공동사업자의 소득세는 어디에 신고·납부하나? 공동사업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귀속지분에 따라 각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함
소득세 - 1986.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와 신고·납부 관할을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가 소득 귀속지분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따라서 질의에서 을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9,020
공동 부동산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함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86.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득자가 자산을 공유하거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소득 합산대상 동거가족의 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1
외국인기술자 체재비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체재비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체재비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체재비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감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022
동민회 명의 부동산 양도는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전체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소득세 - 1986.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민회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의 과세대상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대상이나 판단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9,023
다세대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세금인가?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86.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나 매입한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적용되는 세목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세대주택 분양과 나대지 양도에 관해서는 각각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9,024
아들의 부채를 대신 갚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1986.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아들의 부채를 대신 변제한 금액을 부동산 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금액은 아버지의 부동산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9,025
사업목적의 부동산 판매는 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의 매매(건물신축하여 판매하는 것도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
소득세 - 1986.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의 판매 등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밖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사업상 목적으로 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9,026
외국인 비출자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과세되는가? 비출자임원인 외국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임대주택 포함)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유지관리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비출자임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택의 유지관리비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며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무주택자 전원 대상, 급여 차등 금지, 기업의 추가 부담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7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대여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무상대여 함으로 인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이나 그 권리를 무상대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무상대여이고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8
공과금 대납 초과액도 변리사 수입인가? 변리사가 의뢰인의 공과금을 대리 납부하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이 공과금 납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리사가 의뢰인에게 받은 공과금 대납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공과금 납부액은 산입하지 않지만 받은 금액이 납부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산입한다. 수임수수료와 별도로 의뢰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받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029
종업원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체력단련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0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 중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퇴직·양도·산림소득을 어떤 방법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031
감면대상 근로소득에 상여금도 포함되는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감면대상인 급여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기간의 상여금액이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198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 관련 외국인이 받는 급여 중 근로소득세 감면대상 범위를 물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기간의 상여금액도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상여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2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팔면 종합소득세가 붙나?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8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나 매입한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9,033
개인도 업무용·비업무용 자산을 구분하나? 업무용자산 및 비업무용 자산의 구분은 사업자에 한하는 것이며 개인에 대하여는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86.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자산과 비업무용 자산의 구분이 개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 구분은 개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업무용자산과 비업무용 자산의 구분은 사업자에 한한다.
9,034
자기 토지에 지은 다세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거주목적으로 신축시에는 1세대 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소득세 - 198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거주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 목적이면 먼저 양도한 2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1개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되며, 신축 목적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9,035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배당도 감면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조세감면은 외자도입법에 해당하는감면대상 자본금이며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소득세 - 1986.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할 때 적용되는 조세감면을 물었다. 감면대상 자본금에 해당하며 배당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대상 자본금은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036
본점이 직접 송금한 연락사무소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인가? 을종근로소득에는 외국에 있는 본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직접 직원개인구좌로 송금되어 오는 경우를 포함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점이 국내연락사무소 직원에게 직접 송금한 급여가 을종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직원이 본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본점이 거래은행을 통해 개인계좌로 송금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37
무주택자가 다세대주택을 지어 팔면 과세되는가? 다수의 무주택자가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무주택자가 단독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8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61, 1986.01.27이다.
9,038
외국 본점이 직접 송금한 급여도 을종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는 외국에 있는 본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본점에서 거래 은행을 통하여 직접 직원 개인 구좌로 송금되어 오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198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점이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에게 직접 송금한 급여가 을종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 본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 송금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직원이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고 본점이 거래 은행을 통해 개인 구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039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함
소득세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대상을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대표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은 조합설립 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9,040
개인이 발명한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빌려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발명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권 또는 특허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86.05.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발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권리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대여에는 과세되며,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소득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보며 감면에는 등록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41
종중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및 동법 기본통칙 1-1-1・・・1에 의하여 종중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는 종중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납세지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종중의 납세지는 종중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종중을 거주자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042
직장상조회 자판기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봄
소득세 - 198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직장상조회가 자판기를 운영할 때 소득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그 단체에 소득세를 과세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야 하며 개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9,043
자기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팔면 과세되나?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또는 매입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부터 소유한 토지인지 새로 매입한 토지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4
자녀교육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취학자녀가 있는 종업원(사용인에 한함)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은 당해종업원의 노동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금과 사용자가 지급하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천받은 개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종업원의 자녀교육비보조금은 근로소득이다. 장학금은 학교 또는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교육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45
개인해운기업의 선박 양도차익과 배당은 과세되나? 개인해운기업이 선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현행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이 아니며, 실지배당을 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등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86.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해운기업의 선박 양도차익과 실지배당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선박 양도차익은 당시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보았다. 실지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46
선급대금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 선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잔금 지급시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 198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매매에서 선급대금의 이자상당액을 잔금에서 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실제 지급액을 매수자의 매매가액으로 한다. 준공일까지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잔금 지급 시 차감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9,047
콜롬비아 대사관 기부금은 공제 대상인가? 콜롬비아 화산사태에 따른 이재민을 위하여 콜롬비아 대사관에 지급한 기부금은 동 기부금이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는 소득세법제66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법인이 지출한 경우는 기부금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롬비아 화산 이재민을 위해 대사관에 지급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와 법인이 지출한 경우 각각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은 콜롬비아 화산 사태의 이재민을 위해 콜롬비아 대사관에 지급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8
외국인근로자의 휴가·부임·귀국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외국인근로자의 부임 및 귀국여비는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이며, 동반가족의 여비는 포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휴가와 부임·귀국여비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과 합리적 금액 범위의 본인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본다. 휴가·부임·귀국여비에 동반 가족의 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49
다세대주택 임대·양도·분양은 어떻게 과세되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환급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의 임대, 단기 거주 후 양도 및 신축 분양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임대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1년 미만 거주 후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수요자에게 분양한 부분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고급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50
확정 보험금이 감액되면 수입금액은 어떻게 고치나?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이 청구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당초 계상된 수입금액을 감액수정함
소득세 - 1985.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구액보다 보험금이 적게 확정된 경우 자동차정비업자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정된 보험금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당초 계상액은 감액수정한다. 감액수정 시기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