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노인정을 조합원 명의가 아닌 조합 대표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함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2. 상가 분양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3250, 1984.10.12)을 참조하시고, 노인정을 조합원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조합 대표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조합설립 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1264-3250, 1984.10.12

질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실제 소득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과세와 조합 대표자 명의 소유권 이전의 처리.

회답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2. 상가 분양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3250, 1984.10.12)을 참조하시고, 노인정을 조합원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조합 대표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조합설립 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1264-3250, 1984.10.12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58 (<time datetime="1986-05-06">1986.05.06</time> 회신),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