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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2. 최신 회답1995.11.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를 때 누구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증빙을 토대로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2955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를 때 누구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증빙을 토대로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458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대상을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대표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은 조합설립 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