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가축도 농가부업 축산 범위에 드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22601-2979회신일 1986.10.0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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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린가축도 농가부업 축산 범위에 드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03

농가부업적인 축산은 성축을 기준으로 하므로 어린가축은 제외된다.

어린가축이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가부업적인 축산은 성축을 기준으로 하므로 어린가축은 제외된다. 다만 육성우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는 성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린가축은 제외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별표1)에 게기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는 성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린가축은 제외되는 것이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어린가축이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별표1)에 게기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는 성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어린가축은 제외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2979 (<time datetime="1986-10-03">1986.10.03</time> 회신), "어린가축도 농가부업 축산 범위에 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08)
원 제목: 어린가축 농가부업적인 축산범위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