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공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 또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건설업법.전기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가 당해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 30420-4535, 1990.02.28)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비 지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회답

1. 건설업법·전기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전기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해당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다가구주택은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57 (<time datetime="1996-10-17">1996.10.17</time> 회신), "다가구주택 공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