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에 보낸 원재료 판매는 자가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04회신일 1996.11.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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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장에 보낸 원재료 판매는 자가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04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장에 반출했다면 제조장의 판매 때에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본사에서 제조장에 반출한 원재료를 제조장에서 판매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장에 반출했다면 제조장의 판매 때에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제조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원자재를 제조장에 반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원자재를 제조장에 반출한다. 반출 목적은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며 이후 제조장에서 타인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원자재를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제조장에 한함)에 반출한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를 제조장에서 타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도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1265-717. 1980.04.21)을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1265-717, 1980.04.21

정제 정리

질의

본사에서 제조장에 반출한 원재료를 제조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자가공급인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국세청부가1265-717, 1980.04.2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원자재를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인 제조장에 반출한 경우에는 해당 원자재를 제조장에서 타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세청부가1265-717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04 (<time datetime="1996-11-04">1996.11.04</time> 회신), "제조장에 보낸 원재료 판매는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44)
원 제목: 본사에서 제조장에 반출한 원재료의 판매가 자가 공급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