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 46014-2452회신일 1996.11.0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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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02

질의의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10.05.이다.

토지수용 감면범위를 판정할 때 적용할 사업인정고시일을 묻는다. 질의의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10.05.이다.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되면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환경개선계획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감면범위 판정에 적용할 사업인정고시일이 문제되었다. 해당 질의에서 적용되는 날은 1995.10.05.이다.

질의요지

토지수용으로 인한 감면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적용될 사업인정고시일은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감면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적용될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10.05.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및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규정에 의한 감면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적용될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10.05.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감면범위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사업인정고시일.

회답

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및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인정으로 봅니다.

2. 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상 감면범위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10.05.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 46014-2452 (<time datetime="1996-11-02">1996.11.02</time> 회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92)
원 제목: 토지수용으로 인한 감면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적용될 사업인정고시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