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40회신일 1996.11.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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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조합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02

조합의 평가금액은 기준시가로 볼 수 없다.

재개발조합이 평가한 토지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의 평가금액은 기준시가로 볼 수 없다. 원칙은 개별공시지가이나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양도하면서 기준시가에 따른 계산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경우다. 주택 재개발조합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계산이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 재개발조합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볼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계산이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 재개발조합이 평가한 금액은 기준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 시 주택 재개발조합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양도 시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다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음.

2. 주택 재개발조합이 평가한 금액은 기준시가로 볼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40 (<time datetime="1996-11-02">1996.11.02</time> 회신), "재개발조합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42)
원 제목: 재개발 조합의 평가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