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법인을 거친 선수 이적료에 어느 조세조약을 적용하나?

국내 프로축구팀이 스위스 대행법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축구클럽 소속 선수를 2년간 고용하고 이적료를 지급한다. 계약 만료 후 선수는 본국 소속팀으로 복귀해 다시 종속관계를 유지한다.

국내 프로축구팀이 당해 선수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우크라이나 소재 축구클럽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내 프로축구팀이 스위스에 소재하고 있는 대행법인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축구클럽에 소속된 선수를 2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하기로 하고 이적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선수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본국의 소속팀으로 복귀되어 다시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국내 축구팀이 당해 선수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이적료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또한 동 이적료는 당해 선수가 소속되어 있던 우크라이나 소재 축구클럽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계약대행법인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업는 것입니다.

질의

국내 프로축구팀이 스위스 대행법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축구클럽 소속 선수를 고용하고 이적료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적용할 조세조약은 무엇인지.

회답

당해 외국선수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본국의 소속팀으로 복귀되어 다시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국내 축구팀이 당해 선수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이적료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됩니다.

또한 동 이적료는 당해 선수가 소속되어 있던 우크라이나 소재 축구클럽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계약대행법인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업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81 (<time datetime="1996-12-19">1996.12.19</time> 회신), "대행법인을 거친 선수 이적료에 어느 조세조약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