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09회신일 1996.12.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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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19

당사자 전원이 공동으로 경영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공동사업이라 한다.

조합원들의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당사자 전원이 공동으로 경영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공동사업이라 한다. 공동 소유·경영 여부와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 등 실질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들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가 문제 되었다. 사업의 공동 소유·경영과 이익분배 방법 및 비율이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041, 1995.06.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041, 1995.06.09

1.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 간 사업이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041, 1995.06.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이고 공동으로 경영되며,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조합원 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해당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 소유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09 (<time datetime="1996-12-19">1996.12.19</time> 회신),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81)
원 제목: 공동사업 해당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