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출판사 로얄티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80회신일 1996.12.19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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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19

로얄티에는 한·영조세협약상 제한세율 15%가 적용되며 관할 세무서장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 거주자가 영국 출판회사에서 받는 로얄티의 과세와 거주자증명서 발급을 물었다. 로얄티에는 한·영조세협약상 제한세율 15%가 적용되며 관할 세무서장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영국이 한국 거주자임을 요구하면 규정된 서식으로 거주자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 거주자가 영국의 출판회사와 논문을 출간하고 로얄티인 저작권료를 받는 경우이다. 영국이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 소득수취자의 한국 거주자 지위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한국 거주자가 영국의 출판회사로부터 수취하게 되는 로얄티는 제한세율 15%가 적용되는 것이고, 영국이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소득수취자가 한국 거주자임을 요구하는 경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의 거주자가 영국의 출판회사로부터 수취하게 되는 로얄티(저작권료)에 대하여는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제한세율 15%가 적용되는 것이며, 체약상대국인 영국이 이러한 한ㆍ영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당해국으로부터 소득을 수취하는 자가 한국의 거주자임을 요구하는 경우, 동 소득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 증명서의 발급 신청방법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하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 거주자가 영국 출판회사로부터 받는 로얄티의 제한세율과 거주자증명서 발급방법.

회답

한국의 거주자가 영국의 출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로얄티(저작권료)에 대해서는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에 따른 제한세율 15%가 적용됨. 영국이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 소득수취자가 한국의 거주자임을 요구하는 경우, 소득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발급 신청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80 (<time datetime="1996-12-19">1996.12.19</time> 회신), "영국 출판사 로얄티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50)
원 제목: 한국 거주자가 영국의 출판회사와 논문을 출간하고자 할 때의 과세 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