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갑과 을이 건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거나 각자가 공동수급 지분대로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와 형식적 공동도급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갑’, ‘을’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실제공사용역은 ‘갑’사업자가 전부 제공하고 ‘을사업자는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만을 받거나 또는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갑과 을이 발주자로부터 각자 공동수급 지분대로 공사대금을 받으면 자기 지분대로 각각 교부한다.

2. 공동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갑이 공사용역 전부를 제공하면 실질내용에 따라 갑은 발주자에게 전액을 교부한다. 을은 권리 양도나 별도 하도급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만 갑에게 교부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16 (1996.12.20 회신), "공동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