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가능한 강관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692회신일 1996.12.1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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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18

시장생산 방법으로 임의 제작된 대체성 있는 강관의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건설업체가 공사용 강관을 구입하며 작성한 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시장생산 방법으로 임의 제작된 대체성 있는 강관의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강관이 주문에 따라 특정된 것이 아니라 대체성이 있는 상태로 구입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체가 공사용 강관을 구입한다. 강관 제조자는 시장생산 방법으로 강관을 임의 제작하며, 해당 강관은 대체성이 있는 상태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체에서 공사용으로 강관을 구입 할 때 대체성이 있는 상태의 것을 구입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본문(원문)

건설업체에서 공사용으로 강관을 구입 할 때, 강관 제조자가 시장생산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제작한 대체성이 있는 상태의 것을 구입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체가 공사용으로 대체성 있는 강관을 구입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회답

강관 제조자가 시장생산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제작한 대체성이 있는 상태의 강관을 구입하는 경우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692 (<time datetime="1996-12-18">1996.12.18</time> 회신), "대체 가능한 강관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60)
원 제목: 강관제작 도급계약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