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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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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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1 취업으로 전 세대가 이사하면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뒤 해당 사유로 이전하여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새로운 직장의 취업과 세대전원의 직장소재지 소재 다른 시 이전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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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2 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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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4 국외 취학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2006.2.9. 당시 출국한 경우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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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5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2007.01.0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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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6 의무 보유 수목재배용 토지는 어떤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수목재배용 토지에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조경작물식재업 규정이 적용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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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7 장기임대 국민주택은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장기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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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8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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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9 허가받은 육상해수양식장은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허가받아 수산물양식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지적법상 양어장 등으로서 허가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등에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와 시행령에서 정한 토지 용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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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0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같은 날 취득·양도하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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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1 대주주의 의제취득일 전 주식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대주주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적용 조문은 「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 2 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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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2 토지·건물 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가액의 안분과 확인되지 않는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취득가액은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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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3 명의변경 신축주택도 감면과 주택 수 제외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명의를 변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1세대 2주택 판정을 물었다.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다른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중과 대상 2주택 여부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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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4 상장주식 장내 양도 시 대주주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직전사업연도 말에 주식 합계의 3% 이상을 소유하면 해당 주식은 과세대상이다. 기타 주주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과 그 밖의 특수관계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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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5 주택과 토지 보상 시기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부수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그 토지의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보상금 변동 시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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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6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 등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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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7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와 제외 요건을 묻는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로 주택 범위를 정하되 시행령 각호 해당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한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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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8 철물건재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물건재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도소매업용 토지로서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개별 토지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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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9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해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은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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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0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가지면 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보유하면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내 1주택의 보유기간과 해당 지역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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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1 신축주택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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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2 혼인으로 3주택이면 두 번째 양도도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하여 3주택이 된 뒤 양도하는 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주택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본인 주택은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5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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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3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취득일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민법상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일인 초일을 포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당시 규정상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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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모를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2007.1.1. 이후 양도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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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5 허가받은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언제 사업용이 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사후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부속토지는 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해당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관계 법령상 허가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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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6 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주택 수는 몇 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 판정상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일괄양도는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계산한다. 지역·기준시가로 중과 대상 범위를 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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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7 같은 날 증여한 두 주택의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적용 순서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2주택 중과 여부는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판단한다. 두 주택을 같은 날 각각 증여하고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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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8 2주택과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이후 2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지역·기준시가에 따라 2주택 여부를 판정하며 시행령상 제외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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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9 명의신탁 농지의 20년 소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배제와 소유기간 계산상 취득 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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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0 수용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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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1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인정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되는 실제 지급액을 적용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산정가액을 적용하고,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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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2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다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 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원문 산식으로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기본통칙에 따라 건물과 대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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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3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와 고가주택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공동소유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혼 상대방의 취득일이며 고가주택 여부는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판정한다. 공동소유자의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이 시행령상 범위에 드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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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4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일정 기간 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가 대상이며 2006.12.31. 이전 양도는 3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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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5 상속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상속인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인의 토지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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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6 여러 나지 중 비사업용 제외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2필지 이상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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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7 위탁 지급된 토지 수용보상금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감정원이 지급한 토지 수용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시행자가 승인받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하며 수용한 경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업무 위탁을 거쳐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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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8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비거주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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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9 무허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와 2주택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한다. 2주택 이상인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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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0 구 관리처분 입주권을 승계해도 주택으로 간주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전 인가된 입주권을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승계취득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된다. 종전주택 양도 시기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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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1 형식적 주민등록만으로 1세대를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민등록 내용만으로 1세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계와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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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2 토지와 수목 동시 양도 시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대가의 과세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 대가는 양도소득이며, 수목 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수목의 취득·생립·조림·식재 형태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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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3 점유자 상대 소송 중인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도 별도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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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4 재산세 50% 감면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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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5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다른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다른 1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다른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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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6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그 외 1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감면되고, 다른 1주택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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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7 환지예정지의 농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공사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의 농지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고 공사 때문에 경작하지 못했다면 공사 착수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자경농지 감면은 원칙적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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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8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야를 취득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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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9 산지전용 후 착공한 임야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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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하면 비사업용 토지 예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야를 취득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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