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50% 감면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7회신일 2007.05.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세 50% 감면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4

해당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토지의 재산세가 50% 감면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2서7205 심판결정
2023.03.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7 (2007.05.04 회신), "재산세 50% 감면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92)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