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구상속세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배우자가 적극적 상속재산과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을 함께 상속받았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 상속받은 소극적 상속재산가액등은 소관세무서장이 포괄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 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구상속세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서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소극적 상속재산가액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포괄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73 (<time datetime="1997-10-31">1997.10.31</time> 회신),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