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51
농작물 급식 사용만으로 토지가 목적사업용인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됨
법인세 - 2003.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 농작물을 원생의 식사 등에 쓴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8,452
결합재무제표 감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이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지출한 감사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3.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지출한 감사비용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이 지출한 관련 감사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법인을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의5조 (자동 해소 실패)
8,453
수입계산서를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수입계산서를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해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교부받은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입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각해 잘못 제출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8,454
직업훈련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직업전문학교가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직업전문학교의 수입금액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455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상의 비밀 등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56
합병으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합병대가는 얼마인가요? 합병법인의 출자지분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출자지분상당액을 합병대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합병법인 출자지분의 합병대가 산정 방법을 묻는다. 평가된 합병법인 출자지분 중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상당액을 합병대가로 본다. 국외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같은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7
현물출자 교부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고가 현물출자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서이46012-11871과 서이46012-11531이다.
8,458
자회사 보유 주식은 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배제되나?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인 자회사가 지주회사 설립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은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인 주식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지주회사가 설립될 때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여부를 물었다. 설립 전부터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 주식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에 해당한다. 자회사가 분할대가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9
종교단체의 부동산 매각수입은 과세되나요?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도로부지가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0
1998년 이전 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1998년 말 이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얻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 후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 대신 변제한 금액은 가지급금이므로 변제일부터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1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떤 가격으로 정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 용역은 일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시행령의 별도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2
자산 초과 부채를 계상한 영업권은 세무상 자산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 안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그 가액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합병평가차익도 구성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승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463
특수관계법인과 장기 부동산 거래는 부인되나? 특수관계법인과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을 장기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부동산을 거래하며 잔금청산까지 장기간을 둔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8,464
법인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하고 명칭을 변경한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269, 2003.07.05.가 제시됐다.
8,465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나?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중에서 어떠한 업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지, 당해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는 아니한 지 등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
법인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를 익금산입해 신고한 금액의 환급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2는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 회신을 참고하고, 질의 1과 3은 재질의해야 한다. 주업, 사용 제한 여부, 인가ㆍ허가ㆍ면허 신청 여부와 토지 이용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8,466
소득공제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무엇인가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상 당기순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적용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7
도급으로 신축한 주택 판매도 부동산매매업인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도급건설을 통한 주택신축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분양 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건설로 신축한 주택의 판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와 관련 토지의 업무 관련성을 물었다. 도급을 통한 주택 신축판매는 부동산분양 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후 경매가 취하된 토지는 취하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468
늦게 낸 농업소득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농업소득세는 신고・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기한 후 납부한 농업소득세의 손금 귀속시기와 초과세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귀속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법인세액을 초과한 농업소득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했고 그 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469
결손금소급공제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법인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1644(2000.07.26.)를 제시했다.
8,470
소년소녀가장과 자매결연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지출하는 기부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년소녀가장을 돕고자 자매결연 후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1
항공권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항공권을 위탁판매하는 법인이 그 항공권 판매시 통상가격보다 할인한 가격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 유형별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여행사가 항공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항공권 판매 시 접대비 해당 여부는 거래 유형별로 판단한다. 동일 사안에 대한 기존 회신인 서이46012-11514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8,472
상품 외 자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 제시된 기준은 대금청산일·이전등기 또는 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8,473
과세자료 확인 통지도 세무조사 통지인가요?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려는 통지가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세무조사의 통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474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토지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토지 처분수입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토지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소득금액의 50%까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손금 계상액은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5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판매활동 관련 비용으로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이연수주비라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입금액에 비례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6
종업원 명의 세금계산서의 비용은 손금인가? 종업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정규지출증빙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관련 비용과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정규지출증빙이 아니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손금에도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477
결손금 공제를 위해 손익 귀속연도를 앞당길 수 있나? 결손금의 공제를 위하여 차기 사업연도 이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로 앞당겨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닌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공제를 위해 이후 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을 이전 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금 공제를 목적으로 손익 귀속연도를 앞당길 수 없다. 공제 대상은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해 이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8,478
정부지원금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실직자직업훈련교육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 정부지원금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질의 주체와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인력양성기관인 지정교육기관과 추진기관 중 어느 입장인지 구분해 관련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8,479
사채 조기상환 시 발행비를 손금에 산입하는가?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사채의 일부를 만기일 전에 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사채발행비를 일부 사채의 조기상환 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조기상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만기 전에 사채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80
종친회가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친회가 승인 전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1
주식을 장기할부로 양도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각 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손익에 산입한다. 양도연도 결산에서 해당 금액과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2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현물출자의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두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서이46012-10672와 서이46012-11269이다.
8,483
폐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할 수 있나? 중소기업법인이 폐업하더라도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폐업사업연도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법인46012-75(2003.04.30.)를 제시했다.
8,484
항공기 생산권과 기술지원 대가는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항공기의 독점적 생산・판매에 관한 권리사용대가로서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의 독점 생산·판매 권리와 기술지원 대가를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사용기간이 명시된 사용대가는 그 기간에 균등 안분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승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는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 방식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5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도축신청자로부터 도축수수료와 등급판정수수료를 징수하는 도축경영자는 등급판정수수료와 도축수수료의 합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신청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414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서 공급가액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486
연봉에 나눠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사용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매월 지급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매월 분할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세법기본통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연봉계약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8,487
에너지관리공단 경유 차입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차입한 금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해 특별회계법에 따라 차입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488
비특수관계 법인 저리대여 차액은 기부금인가?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기부금 ・ 접대비 손금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자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중금리 등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에는 기부금·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89
영업권 대가 없는 현물출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내국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영업권 대가 없이 현물출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국내지점과 현물출자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90
해외법인 청산 때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나?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손금은 부당행위계산이 아닌 경우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이나 파산절차에서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제외채권이 아니고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른 절차이며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법인의 회수불능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1
토지 특별부가세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양도 관련 특별부가세와 종교법인의 농지 기증 문제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2002.01.01 양도분부터 폐지되었고, 농지 기증 여부는 농림부에 문의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법률 제6558호(2001.12.31)로 삭제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492
다른 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 A법인의 출자자가 출자를 하고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B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사용인을 A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 출자자가 대표이사인 B법인의 사용인이 A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인46012-2796을 참조해야 한다.
8,493
출자전환 예규의 변경 내용은 언제 적용되는가? 질의와 관련 우리부 예규(재법인 46012-37, '03.3.5)의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
법인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법인의 채무 출자전환 관련 예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라는 종전 기준을 변경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8,494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경우 익금 처리와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공제시한이 지난 세무계산상 결손금도 포함된다. 이월결손금은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5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분양보증 이행 사업장에 대한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한 손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의 분양대금과 공사대금 관련 손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분양대금의 수납과 공사대금의 지출에 관련된 손익을 대상으로 한다.
8,496
일부 소각 후 남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소각계획에 따라 주식의 일부를 반환하고 금전 등을 받는 경우 잔존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세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주식 일부를 소각한 뒤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회수 재산이 실제 지출액 중 감자액 상당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 차액은 잔존주식 처분이나 자회사 청산으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8,497
사업 양수 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적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이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경우에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수하면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충당금 명세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양수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한다. 일부를 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면 그 금액을 기중충당금환입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8
종업원 횡령금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횡령금 상당액을 계상한 구상채권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횡령금에 관해 계상한 구상채권의 익금산입과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판결로 확정된 구상채권은 익금에 산입하고 모든 법적조치 후에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적 제반조치를 다했는지는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9
후속 매매가로 과거 시가를 소급 판단하나?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로 양도한 이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한 가액을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아닙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뒤 제3자와 거래한 가액으로 과거 시가를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후속 거래가액을 당초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보아 부인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거래 때부터 양수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8,500
준비금 잔액 없이 직접 지출하면 명세서에 어떻게 쓰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어 직접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준비금 잔액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의 조정명세서 작성법을 물었다. 직접 지출액은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의 ③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에 포함해 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