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경유 차입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24회신일 2003.09.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에너지관리공단 경유 차입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9

해당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차입한 금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해 특별회계법에 따라 차입한 금액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였다. 해당 차입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것이다.

질의요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24 (<time datetime="2003-09-09">2003.09.09</time> 회신), "에너지관리공단 경유 차입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80)
원 제목: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