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29회신일 2003.09.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15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중소기업의 폐업사업연도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법인46012-75(2003.04.30.)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의 폐업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법인이 폐업하더라도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중소기업의 폐업사업연도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법인46012-75(2003.04.3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의 폐업사업연도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 적용 여부.

회답

중소기업의 폐업사업연도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법인46012-75(2003.04.3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법인46012-75 승계사업 충당금 상각·환입액은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29 (<time datetime="2003-09-15">2003.09.15</time> 회신), "폐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02)
원 제목: 결손금 소급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