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지급한 하자보상금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34회신일 1997.11.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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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26

지급의무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도산한 건설회사의 연대보증법인이 분할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대상 보상금은 하자보수비 명목으로 대신 분할 지급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음부도 등으로 건설회사가 도산했다. 연대보증법인이 하자보수비 명목의 보상금을 대신 분할 지급했다.

질의요지

어음부도 등으로 도산한 건설회사의 연대보증법인이 하자보수비조로 보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의 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상금의 지급의무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어음부도 등으로 도산한 건설회사의 연대보증법인이 하자보수비조로 보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의 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상금의 지급의무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산한 건설회사의 연대보증법인이 하자보수비 명목의 보상금을 분할 지급한 경우 손금귀속시기.

회답

보상금의 지급의무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34 (<time datetime="1997-11-26">1997.11.26</time> 회신), "분할 지급한 하자보상금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66)
원 제목: 도산한 건설회사의 연대보증법인이 대신 보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