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도매업 겸영 시 투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212회신일 1997.11.2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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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25

투자세액공제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제조업 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면서 제조업에 기술 및 인력개발 설비와 특정설비를 투자하였다. 이 법인은 해당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제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것임

본문(원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를 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첨부) 국세청 예규(법인 46012-1474, 1997. 5.

30)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 투자를 한 경우 동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제조업 관련 설비투자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제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에 따른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동법 제26조에 따른 특정설비투자를 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첨부된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해당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212 (<time datetime="1997-11-25">1997.11.25</time> 회신), "제조업과 도매업 겸영 시 투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52)
원 제목: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공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