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무상사용 후 국가 양도 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나?

다수의 내국법인이 출자한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이 국가소유 토지에 내륙컨테이너 터미널 시설을 건설한다. 출자회사가 출자비율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고, 출자회사와 사업전담법인이 시설을 30년간 무상사용한 뒤 국가에 무상양도한다.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의 처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수의 내국법인을 출자자로 하여 설립된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이 국가소유 토지에 출자회사가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한 분담금으로 내륙컨테이너 터미널 시설을 건설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시설비를 분담한 출자회사와 당해 법인이 일정기간동안(30년)무상사용 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에 사업전담법인은 시설물 취득가액과 출자회사 분담금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한 후 무상사용기간동안 안분하여 균등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출자회사는 공사비부담금을 선급임차료로 보아 무상임대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

내륙컨테이너 터미널 시설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한 후 국가에 무상양도하는 경우 사업전담법인과 출자회사의 처리방법.

회답

1.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은 시설물 취득가액과 출자회사 분담금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한 후 무상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균등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2. 출자회사는 공사비부담금을 선급임차료로 보아 무상임대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35 (<time datetime="1997-11-26">1997.11.26</time> 회신), "30년 무상사용 후 국가 양도 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