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당시 혼인신고한 배우자만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50회신일 1997.11.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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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24

배우자는 민법상 인정되는 혼인관계의 배우자를 뜻하며 증여 당시 현황에 따른다.

후처와 혼인신고한 경우 증여세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는 민법상 인정되는 혼인관계의 배우자를 뜻하며 증여 당시 현황에 따른다. 취득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인 경우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 당시 현황에 의하는 것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 당시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당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후처와의 혼인신고로 증여세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며, 증여 당시 현황에 의함.

2.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당초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된 것에도 증여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50 (<time datetime="1997-11-24">1997.11.24</time> 회신), "증여 당시 혼인신고한 배우자만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46)
원 제목: 후처와의 혼인신고로써 증여세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