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현금도 금융재산 공제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53회신일 1997.11.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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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24

현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현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금융재산의 범위에 현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현금이 포함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현금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현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금”은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현금을 상속받은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금”은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53 (1997.11.24 회신), "상속받은 현금도 금융재산 공제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4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49)
원 제목: 현금 상속의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