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에 부수되는 연구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61회신일 1997.11.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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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26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연구소를 설치해 사업자등록하고 연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연구소에서 자기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제공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88, 1995.02.13)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88, 1995.02.13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연구소에서 자기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288, 1995.02.1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88 개인 검침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61 (<time datetime="1997-11-26">1997.11.26</time> 회신), "과세사업에 부수되는 연구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18)
원 제목: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