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용 부품값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12회신일 1997.12.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비용 부품값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02

정비업자가 산 부품은 포함되지만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제공한 부품값은 제외된다.

자동차정비용역에 사용한 수리용 부품값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비업자가 산 부품은 포함되지만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제공한 부품값은 제외된다. 부품을 누가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용 부품을 사용해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한다. 정비업자가 직접 구입한 부품을 쓰는 경우와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구입해 제공한 부품을 쓰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시 자기가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모든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나, 자동차 소유주의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부품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구입하여 공급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당해 부품에 대한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 소유주가 별도로 구입하여 제공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용역 제공 시 수리용 부품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12 (<time datetime="1997-12-02">1997.12.02</time> 회신), "정비용 부품값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67)
원 제목: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시 수리용 부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