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의 배우자는 누구를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832회신일 1997.12.0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공제의 배우자는 누구를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04

관련 규정의 배우자는 호적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배우자는 호적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구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공제를 홍○○과 홍○○ 두 사람 모두에 대해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는 호적상의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는 호적상의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공제를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범위.

회답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배우자’는 호적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32 (<time datetime="1997-12-04">1997.12.04</time> 회신), "배우자공제의 배우자는 누구를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67)
원 제목: 배우자공제를 홍○○과 홍○○ 2명 모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