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대지인 실제 농지도 자경농지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08회신일 1997.12.0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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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목이 대지인 실제 농지도 자경농지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03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법정 요건을 갖춘 토지에만 적용된다.

지목상 대지인 토지가 실제로 8년 자경한 농지라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법정 요건을 갖춘 토지에만 적용된다. 해당 토지가 실제 8년 자경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지목상 대지이나 실제로 농지로 경작되었다고 주장되는 토지이다. 실제 8년 자경 여부는 사실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지목상 대지인 토지가 실제로는 8년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목상 대지인 토지가 실제로 8년 자경한 농지인 경우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면제규정은 농지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에 지목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2. 질의의 토지가 실제로 8년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08 (<time datetime="1997-12-03">1997.12.03</time> 회신), "지목이 대지인 실제 농지도 자경농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09)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