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의 전력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72회신일 1997.12.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사업장의 전력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0

전력을 사용하는 독립된 각각의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동일 사업자가 여러 장소에서 전력을 사용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전력을 사용하는 독립된 각각의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전력 공급 계약자가 동일하더라도 실제 사용 장소별 독립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력사업자가 서로 다른 여러 장소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동일 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각기 다른 수개의 장소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동일 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전력을 사용하는 독립된 각각의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전력사업자가 여러 장소에서 동일 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전력을 사용하는 독립된 각각의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72 (<time datetime="1997-12-10">1997.12.10</time> 회신), "여러 사업장의 전력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94)
원 제목: 전력사업자가 수개의 장소에서 동일사업자에게 전력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