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오피스텔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사업자등록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후 당초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배우자 명의로 다시 계약하는 경우도 질의하였다. 기납부 대금과 증여사실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판매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판매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배우자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의 타당여부는 증여사실등 관련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위약금의 반환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하는 것임.

3.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관할세무서에 기납부한 대금과 증여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당초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배우자 명의로 다시 계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위약금 및 거래의 타당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3. 해당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판매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배우자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의 타당여부는 증여사실등 관련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위약금의 반환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하는 것임.

3.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관할세무서에 기납부한 대금과 증여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86 (1997.12.10 회신),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오피스텔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