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만 운전하는 개인도 사업자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90회신일 1997.12.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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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사 차량만 운전하는 개인도 사업자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1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적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운수사업체 없이 계약에 따라 레미콘회사 차량의 운전용역만 제공하는 개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적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410, 1993.10.09.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추지 않고 계약에 따라 레미콘회사 차량의 운전용역만 제공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2410, 1993. 10. 0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410, 1993. 10. 09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추지 않고 레미콘회사 차량의 운전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2410, 1993. 10. 09)을 참조.

붙임:

※ 부가46015-2410, 1993. 10. 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410 레미콘 차량 운전만 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90 (<time datetime="1997-12-11">1997.12.11</time> 회신), "회사 차량만 운전하는 개인도 사업자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26)
원 제목: 개인이 레미콘회사 차량운전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