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제2공장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17회신일 1997.12.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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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도권 밖 제2공장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0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정해진 기간과 시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안 사업장 외의 지역에 제2공장을 신축할 때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정해진 기간과 시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1998.12.31.까지 관련 시설에 투자해야 하며 수도권 안의 투자는 조세감면이 배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12.31일까지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수도권안에서 시설 투자하는 경우는 감면이 배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12.31일까지 동법시행령 제22조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규정의 수도권안에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 사업장 외의 지역에 제2공장을 신축할 때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12.31.까지 동법시행령 제22조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에 따라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배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2서1878 심판결정
2003.02.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17 (<time datetime="1997-12-10">1997.12.10</time> 회신), "수도권 밖 제2공장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15)
원 제목: 수도권안 사업장외 타지역에 제2공장 신축시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를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