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36회신일 1997.12.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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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30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법인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학교부지로 결정·고시되어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이 학교부지로 결정·고시되었다. 이에 따라 법인은 그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되어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학교부지로 결정고시 되어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규칙제26조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법인이 취득한 후 학교부지로 결정·고시되어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36 (1997.12.30 회신),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4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47)
원 제목: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