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증수리 부품과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건설장비를 국내대리인이 판매알선하고 수수료만 받았다. 대리인은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자기 명의로 통관해 국내수리업자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외국법인을 대신해 수리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한 뒤 실제 소요액을 청구하였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건설장비를 국내에 판매알선하고 판매알선수수료만을 지급받는 국내대리인이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자기 명의로 통관하여 국내수리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건설장비를 국내에 판매알선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판매알선수수료만을 지급받는 국내대리인(오파상)이 외국법인으로부터 탁송되어 온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자기 명의로 통관하여 국내수리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국내대리인이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당해 국내대리인이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비를 대신 지급한 후 실제 소요된 수리비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국내수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국내대리인이 단순히 판매알선(오파)용역만을 대행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역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국내대리인 명의로 통관하여 수리업자에게 전달하고 수리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국내대리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탁송되어 온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자기 명의로 통관하여 국내수리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국내대리인이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국내대리인이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비를 대신 지급한 후 실제 소요된 수리비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국내수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국내대리인이 단순히 판매알선(오파)용역만을 대행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역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68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회신), "무상보증수리 부품과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