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중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64회신일 1997.12.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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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신축 중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31

구성원 변경을 등록 정정하고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건물 신축 중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건설법인에 양도할 때 처리를 물었다. 구성원 변경을 등록 정정하고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자는 새 공동사업자에게 용역 전액, 분양 때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분양·임대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했다. 탈퇴자는 자기지분을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법인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지분을 탈퇴하고 하도급 받은 건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며 지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부동산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의 지분을 탈퇴하고 당해 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을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이 경우 탈퇴하는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에게 건설용역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물 준공후 분양시에는 분양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동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임대 목적의 상가를 신축하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여 지분을 건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부동산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의 지분을 탈퇴하고 당해 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을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합니다.

이 경우 탈퇴하는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에게 건설용역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건물 준공후 분양시에는 분양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동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64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회신), "건물 신축 중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22)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분양,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 중에 지분탈퇴의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