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금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자는 신축상가 중 지정상가의 분양 예정가액을 공사도급금액으로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실제 분양가액이 발생하면 도급금액을 증감·변경하며, 미분양 시 지정상가로 대물변제받는다.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정 신축상가의 실제 분양가액 발생시 그 가액으로 증감・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도급금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시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1. 발주자로부터 상가신축 공사도급을 의뢰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자가 그 공사도급 금액을 당해 신축상가 중 지정상가의 분양 예정가액으로 약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지정 신축상가의 실제 분양가액 발생시 그 가액으로 증감·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 교부한 공사도급금액에 증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상가준공 후 분양이 안되어 당해 지정상가로 공사도급금액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당해 건설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질의

1. 지정 신축상가의 실제 분양가액에 따라 공사도급금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2. 상가 준공 후 미분양된 지정상가로 공사도급금액을 대물변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1. 실제 분양가액에 따라 당초 공사도급금액에 증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그 발생한 때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상가 준공 후 분양되지 않아 지정상가로 공사도급금액을 대물변제받으면 건설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73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회신), "도급금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