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전 구 건물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25회신일 1998.03.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전 구 건물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20

일시적·잠정적 임대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개발 전 구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철거한 경우 임대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잠정적 임대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철거용역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총예정건축면적 중 조합원 분양 예정면적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조합이 상가와 주택을 재개발하여 분양하였다. 재개발 전 구 건물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철거하고 철거용역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조합이 상가와 주택을 재개발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재개발하기 전의 구 건물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철거한 경우 당해 임대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재개발조합이 상가와 주택을 재개발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재개발하기 전의 구 건물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철거한 경우 당해 임대용역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철거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251, ‘95.7.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51, 1995.07.10

귀 질의의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예정건축면적(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전 구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철거한 경우 임대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와 철거용역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방법.

회답

구 건물의 일시적·잠정적 임대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철거용역 세금계산서의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관련 총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251 조합원 분양분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25 (<time datetime="1998-03-20">1998.03.20</time> 회신), "철거 전 구 건물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08)
원 제목: 재개발 전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철거한 경우 임대용역 대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