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일 없는 기성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서상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여러 차례 분할 지급받기로 했으나 지급일은 정하지 않았다. 잔금은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 보증증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한 뒤 지급받기로 하였다.

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서상 공사진척도에 따라 그 대금을 수차에 걸쳐 분할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의 지급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지급이 결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서상 공사진척도에 따라 그 대금을 수차에 걸쳐 분할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의 지급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지급이 결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잔금을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 보증증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한 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완성도 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기성대금과 준공검사 후 받을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서상 공사진척도에 따라 그 대금을 수차에 걸쳐 분할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의 지급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지급이 결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잔금을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 보증증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한 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3 (<time datetime="1998-03-20">1998.03.20</time> 회신), "지급일 없는 기성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