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용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27회신일 1998.03.2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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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20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매매목적으로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27 (<time datetime="1998-03-20">1998.03.20</time> 회신), "매매용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16)
원 제목: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