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증축하거나 별도 신축하면 비과세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인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상속주택을 증축하거나 그 부수토지 안에 별도의 주택을 신축해 양도한다.

상속주택만을 가진 세대가 그 부수토지의 변동없이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을 상속주택의 범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이라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조 동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의 상속주택만을 가진 세대가 그 부수토지의 변동없이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을 상속주택의 범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내에 별도의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그 부수토지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하여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고 신축된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일)로 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주택을 증축하거나 그 부수토지 안에 별도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범위.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만 가진 세대가 부수토지의 변동 없이 주택을 증축해 양도하면 증축된 주택을 상속주택의 범위로 보아 비과세한다.

부수토지 안에 별도 주택을 신축하여 부수토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상속주택만 같은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면 그 사용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91 (<time datetime="1998-03-20">1998.03.20</time> 회신), "상속주택을 증축하거나 별도 신축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