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차액을 정산하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 전에 상대방과 사전약정한다. 공급가액은 고정환율의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공급 후 실제 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한다.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외화대금에 대한 추심 및 결제시 실제 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456, ‘98. 3. 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6, 1998.03.12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외화대금에 대한 추심 및 결제시 실제 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

환율변동에 따른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공급 전에 사전약정으로 한시적으로 공급가액을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공급 후 외화대금의 추심 및 결제 때 실제 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7 (<time datetime="1998-03-17">1998.03.17</time> 회신), "환율 차액을 정산하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