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대손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28회신일 1998.03.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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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멸시효 대손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20

공급 사실과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공급 사실과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객관적 부도확인이 없는 문방구 어음은 부도 사유 공제가 안 되나 소멸시효 완성 사유는 적용될 수 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융기관 발행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을 받았다. 금융기관 등에서 객관적으로 부도를 확인할 수 없었고, 공급받는 자의 행방불명과 부도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를 위한 대손사실 증명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2714, ‘96. 12. 19 및 부가46015-486, ’98. 3. 1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때 대손사실 증명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714, 1996.12.19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지급인이 발행인인 어음)으로 지급받아 당해 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행방불명 및 부도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금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03호,‘96.7.1)된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시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대손사실 증명서류.

회답

※ 부가46015-2714, 1996.12.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714 부도 확인이 안 되는 문방구 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부가46015-486 부도채권 소멸시효 완성 때도 공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28 (<time datetime="1998-03-20">1998.03.20</time> 회신), "소멸시효 대손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94)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를 위한 대손사실 증명서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